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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만 60세 이상 고용연장 지원정책 총정리

by 데이지__ 2025. 5. 21.

2025년 만 60세 이상 고용연장 지원정책 총정리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 왜 고용연장 정책이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년을 만 60세로 유지하고 있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층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소득 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고령자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형태로 고용연장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용노동부)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항목내용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 재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한 기업
지원조건 해당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함
지원금액 분기별 18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 최대 2년간 지급
우선지원 중소기업, 제조업, 고령자 비율 높은 업종은 가점 및 우대 적용
신청방법 고용보험 EDI 시스템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
 

주의: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단기·반복 계약 형태로는 장려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로 신규 고용 시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직무
경비 및 보안 요원
청소·환경 미화원
시설관리 및 주차관리
배달 및 단순 사무보조 등
 

해당 직무는 ‘고령자 적합직무 고시’에 따라 인정됩니다.


3. 고령층 일자리 연계형 사회서비스

고령자에게 적합한 공공형 단시간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정책입니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자활센터 등에서 운영하며,
1일 3~4시간 근무, 월 10~30만 원 수준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주요 분야
지역 환경관리
복지시설 도우미
보육 보조
공공기관 행정지원 등
 

4. 국민연금 수령 전략 + 고용연계

60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연기하면
향후 연금액을 최대 36%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5. 추가 지자체 지원제도

일부 지자체는 고령자 재취업자에게
교통비, 식대, 근속수당, 직업교육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
서울시: 고령자 맞춤형 재취업센터 운영
부산시: 시니어 일자리 연계 교육 제공
경기도: 시니어 디지털 강사 양성과정 운영
 

신청 및 절차

  1. 기업 신청 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EDI 시스템 접속
    • 고령자 고용내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고용센터 담당자 승인 후 분기별 지급
  2. 개인 신청 시:
    • 워크넷(job.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재취업 상담 및 구직등록
    • 지역사회 연계형 일자리 정보 제공 및 매칭

유의사항

  • 고용 장려금은 실제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됩니다.
  • 퇴직 후 재채용이라도, 계약서 및 고용형태가 명확해야 합니다.
  • 지급받은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전액 환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신청기한(고용 후 6개월 이내)**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내용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한 기업 또는 고령자 본인
주요 지원제도 계속고용 장려금, 적합직무 장려금, 공공일자리 연계 등
최대 금액 인당 연간 720만 원 (기업 대상)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EDI, 워크넷, 고용센터 방문
추가 혜택 건강보험 유지, 국민연금 전략적 수령 가능
 

 

고령자 고용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업도, 고령자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년을 넘어서도 계속 일하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고용센터에 문을 두드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