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신고자보호제도 #아동인권 #2025복지정책 #사회안전망강화1 2025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2025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용기를 낸 그 순간, 당신은 보호받아야 합니다1. 제도 개요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이자 공공의 책임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신고 이후 법적·심리적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2025년에는 익명 신고 보장 확대와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가 핵심이다.2. 신고자의 법적 보호 근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신고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책임 묻지 않음「아동복지법」 제26조: 신고자의 신원 및 개인정보는 비공개「형사소송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 적용 가능3. 보호 및 지원 내용항목내용신분 비공개기관 간 정보 공유 시에도 이름·연락처 등 비식별 처리불이익 금지직장에서의 불이익.. 2025.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