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자체 아동급식 바우처 제도
아이들에게 끼니를 보장하는 지자체 맞춤형 복지
1. 제도 개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학교 외 시간대(방학, 주말, 공휴일 등)에 급식 또는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이 아닌 지자체의 조례 또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생활밀착형 복지제도다.
2.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
- 결식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
-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부재 아동, 위기 상황 아동 등
※ 일부 지자체는 중위소득 80~100% 이하 가구 자녀까지 확대 적용
3. 지급 방식
구분내용
| 종이급식권 | 일부 농촌·도서 지역, 사용처 제한 있음 |
| IC카드형 바우처 | 전용 급식카드 발급, 편의점·가맹점에서 결제 가능 |
| 모바일앱형 바우처 | 간편결제 앱 연동, QR결제 기반 (서울, 경기 일부 도입) |
| 지역화폐 형태 | 일부 지자체는 지역 내 식당 이용 가능 방식 채택 |
4. 주요 지자체 사례 (2025년 기준)
📍 서울특별시
- 꿈나무카드 사용
- 월 최대 200,000원 한도
- 편의점·일반음식점 사용 가능 (전용 가맹점)
- AI 이상결제 방지 시스템 운영
📍 경기도
- G드림카드
-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
- 결식 우려가 있는 비정형 가구까지 심사 반영
📍 대구광역시
- 행복급식카드
- 앱 기반 모바일 바우처 시범 도입
- 주말·방학 중에도 결제 가능 시간 확대
📍 전라북도
- 방문급식제 + 바우처 병행 운영
- 읍면 단위 조리시설 미보유 지역 아동 대상, 도시락 배달 포함
5. 신청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 신청
- 소득 증빙 및 가정환경 조사 진행
- 지자체 심사 및 바우처 지급 승인
- 지정 카드 수령 후 사용 가능
※ 위기아동은 학교 추천 또는 긴급복지 상담을 통해 즉시 지원 가능
6. 유의사항
- 바우처는 식사 전용이며, 담배·음료·비식품류는 결제 제한
- 월별 사용 한도 내에서만 결제 가능, 이월되지 않음
- 타인에게 양도, 판매, 대리 결제 불가
- 결제 내역은 모니터링 및 이상사용 시 제한 조치 가능
7. 2025년 주요 변화
- 모바일 바우처 도입 지자체 증가
- 한부모·조손가정 아동 우선 배정제 도입
- 야간 시간대 이용 가능 편의점 확대
- 자동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
8. 마무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끼니에서 시작된다.
2025년 지자체 아동급식 바우처 제도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아동의 존엄성과 복지권을 지키는 정책이다.
가정의 소득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한 끼를 놓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