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기본소득 지자체별 운영 비교
경기도 vs 제주도 vs 서울시 – 청년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다를까?
1.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일정한 연령대의 청년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 양극화와 불안정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 지역 청년 인구 특성에 따라 대상·지급방식·금액·목적이 모두 상이하다.
2. 도입 목적과 배경
- 청년층의 실업률과 고용불안 해소
-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청년 정착을 유도
- 최소한의 소득 안정망 구축
- 기본소득제 도입에 앞선 실험적 시도
경기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제주도, 전북, 강원, 서울 등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3. 주요 지자체별 제도 비교 (2025년 기준)
지자체대상금액지급방식조건특이사항
| 경기도 | 만 24세 청년 |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 지역화폐 (시군별 앱 또는 카드) | 도내 3년 이상 거주 + 최근 1년 연속 거주 | 가장 보편적이고 자동화된 구조 |
| 제주특별자치도 | 만 19~34세 청년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연 최대 120만 원 | 현금 또는 지역화폐 선택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가구 | 청년 희망플러스 지원사업과 연계 |
| 서울시 | 만 19~34세 (고립·비자발적 미취업 청년) | 월 20만 원 × 12개월 (총 240만 원) | 현금 | 경제적 어려움 + 심리적 고립도 평가 | 실험적 성격의 청년수당 (신청자 수 제한) |
| 전라북도 | 농촌 정착 청년 | 1년차 1,200만 원, 2년차 800만 원, 3년차 500만 원 | 현금 + 교육지원 병행 | 농촌 거주 및 창업 계획자 | 농업 귀촌 청년 전용, 정착 조건 명확 |
4. 자격 조건의 주요 차이점
- 경기도: 보편주의 기반. 소득·재산 심사 없이 도내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
- 제주도: 선별주의 기반. 소득하위 120% 이하, 재산 기준 포함.
- 서울시: 제한된 대상 선정. 소득·고립도·심리건강 상태 등 정성적 평가.
- 전라북도: 청년 농촌정착 유도 목적. 지역 외 청년도 이주 후 수급 가능.
5. 신청 방법 및 절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신청처: 경기청년포털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 신청 시기: 분기별 일정 공고
- 지급 방식: 시군 지역화폐 앱 또는 카드형 지급
📍 제주도 청년 지원금
- 신청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포털
- 심사 기준: 건강보험료, 주민등록, 재산내역 등
- 선정 후 지급: 현금 or 지역화폐 선택 가능
📍 서울 청년수당
- 신청처: 서울청년포털
- 심사방식: 소득기준+심리건강·고립도 설문
- 제한: 연간 최대 1만 명 선발, 조기마감 주의
6. 정책 효과 및 청년 반응
- 정책 수혜자 인터뷰 요약
- “첫 자취 시 월세와 생활비에 정말 도움이 됐다”
- “지역화폐지만 음식점, 카페, 병원 등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
- “경기도는 자동지급 시스템이라 신청이 간편했다”
- “제주도는 신청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현금 선택이 가능해 실속 있었다”
- 지자체 입장
- “단기 소득보조를 넘어 지역 내 청년 정착 유도와 노동시장 연계 전략으로 발전 중”
- “기본소득의 전국 도입을 위한 실험적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동일 연도 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등과 중복 수급 제한 가능
- 거주 요건 미충족 시 환수 또는 차기분 지급 불가
- 지역화폐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처 확인 필요
8. 마무리
2025년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지방정부 중심의 분산적 지원제도이지만,
그 속에는 청년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실질적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를 잘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적극 활용해보세요.